외교부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 개회식 기조연설(12.12) 

안녕하십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2025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김태형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원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회원님들께서

다양한 외교 사안은 물론,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함께 여러 건설적인 고견을 나눠주셨는데,

이 기회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practitioner로서,

연구자 여러분들께 한국이 처한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가

“불확실, 불안정, 퇴행의 시대, 외교에 기회를!” 이란

주제 하에 이틀(12.11-12)간 개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외교에 기회를’ 주시기로 결정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정세가 전례 없이 요동치고 있는 시기에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교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지속되고 있고,

중동 가자사태와 여러 전쟁이 발생하지만,

외교로써 곧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태지역과 동아시아에서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미중간 관계는 기존에 비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일간의 경색되는 관계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 차원에서는 첨단기술 경쟁과

일각의 보호주의로 인해

기존 다자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치열한 양자 협상을 통해 호혜적인 합의를

이루려는 외교적 노력들이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질서가 지금의 격동기를 거친 후에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는 예단키 어렵습니다만,

학자분들께서 이를 예측하는 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practitioner의 관점에서

이러한 격동의 시기일수록 전쟁을 예방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실용적인 외교로 파고를 헤쳐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제정치학회 회원 여러분,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지난 6개월간

우리 외교는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 열린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유엔총회와 ASEAN 관련 정상회의,

성공적인 경주 APEC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까지

다섯 차례 굵직한 다자외교 일정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역대 최단기간에 완성한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해

한미동맹을 안보·경제를 넘어 첨단산업에 이르는

전방위적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상의 첫 방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셔서

한일간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하고

일본의 신임 총리와도 조기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우호협력과 한미일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11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성사시켜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였고

지난달 남아공에서 중국 총리와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G20 정상회의 계기에

UAE, 이집트, 남아공, 튀르키예 4개국을 방문하여

평화, 번영 그리고 문화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아중동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현재까지 35차례 이상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조선·에너지·방산 등 다양한 분야 실질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데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저 역시 외교장관으로서 일본, 미국, 중국, 인도,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G7 외교장관회의 참가와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이러한 노력에 함께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외교를 해온 것은 결국

불확실성으로 점철되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대들보인 국력을 키우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협력을 해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국력이 커질수록 세계 각국에게

우리는 더욱 더‘강하고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고,

능력 있는 파트너가 될수록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협력의 기회가 또다시 확장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주요 당면 외교사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미국은 이제 동맹국들에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고립주의’ 인지,

‘미국 우선주의’ 인지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저희로서는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의 방위·경제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여

국력을 키워나가고,

주변으로부터의 도전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발표된 한미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역시

우리 국력을 키워나간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미래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목표 아래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은 이어서 설명드릴

에너지 안보를 위한 상업적 농축, 재처리와는

전혀 별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핵추진잠수함을 통해 

남북간 ‘핵-재래식 전력 균형’ 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여 균형이 깨질 경우,

오히려 국내 핵무장 여론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핵추진잠수함은 앞으로 수십년간

운용될 자산이라는 점에서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큽니다.

보다 넓게는, 해양 안보라는 국제 공공재 수호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 비확산 규범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며 자체 안보 역량을 

강화할수록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유능한 동맹 파트너가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길입니다.

한미 공동설명자료의 또 다른 의미는

전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미국 경제와

에너지, 조선, 반도체, 핵심광물, 제약, AI 및 퀀텀 등

전략적 분야에서 투자협력을 심화하여

우리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이는 우리 기업들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내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우리의 수출 경쟁력에 대한 도전이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를 개척해 나가는 것은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상업용 농축·재처리의 길을 튼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는

데이터센터 확장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당할

원전용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합니다.

원자력 5대 강국인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전에 들어가는 저농축 우라늄을 오로지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전 가동 이후 발생 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공간이

조만간 한계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도 긴요합니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것으로

오로지 상업적, 평화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위 ‘잠재적 핵능력’ 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코자 합니다.

한미동맹을 첨단 기술까지 아우르는

전략 동맹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미국도 화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저는 유엔에서 대사로 근무하던 중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을 목도하고

탈냉전 시대가 마감되었음을 예감했습니다.

또한 2021년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것을 보면서

기술(technology)이 다시 중요해진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 중동과 아시아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외교안보의 최우선 목표는

한반도가 새로운 분쟁의 단층선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쟁 예방 외교입니다.

그때 저는 유엔이 이미 기능을 상실했던(dysfunctional) 

것을 보았고, 유엔이 앞으로 국제질서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 없는 한반도’ 와

‘평화체제 구축’ 이라는 목표하에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습니다.

비록 올해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없었지만,

지난 6개월간 외교 성과를 토대로 국력을 결집하여

2026년은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본격화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페이스메이커로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대한민국의 국력을 꾸준히 

신장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내다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국력을 키워나가기 위하여 ‘외교의 기회’ 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뚫을 것은 뚫고

필요한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국제정치학회 회원 여러분께서도

외교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여정에서

든든한 외교의 동반자로서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필요한 고견을 계속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